[환경정책및법규] 제6장. 환경법 개관

1. 환경법의 정의

1) 정의  환경의 이용, 관리,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

2) 3가지 측면의 접근

 ① 환경에 관한 법 (자연환경, 생활환경 포함)

 ② 환경의 이용 및 관리 보전에 관한 법

 ③ 환경권 사상의 지배를 받는 법

* 환경법의 정의 : 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기본권의 일부에 해당, 환경법의 근간

 

 

2. 환경법의 목적

 ① 환경권 보장

 ②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호

 ③ 환경피해구제

 

 

3. 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

1) 산업혁명 이전

 ① 특징 인간 건강 보호 목적O의 생활환경관리법, 자연환경 보호 목적 X

 ② 특징의 원인 서구사회의 지배적 사상 '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' (자연은 두려움의 대상)

ㆍ최초의 대기오염 방지법 : 1272년 - '석탄 사용에 관한 칙령' 제정 (영국 에드워드 1세)

ㆍ위와 유사한 국내법 : 1007년 - '산림 소각 방지령' (고려 목종 10년)

 

2) 산업혁명 이후

① 환경오염의 가속화 → 산업도시 거주자들의 환경피해 발생 → 환경재난(공해)으로의 확산

② 공해법의 등장

ㆍ최초의 공해법 : 1875년 - '공중보건법' (영국)

ㆍ공해법의 목적 :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, 오염발생 규제

ㆍ당시 공해법의 특징 : 유럽사회의 산업화 무한경쟁 → 자유방임주의 사상(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무한성 보장, 국가 간섭 최소화) → 경찰법적 성격(피해자 보호, 오염원인 감시 및 억제), 시민법 사상 근거(개인의 절대적 자유 보장) → 제한적 역할

* 공해 : 불특정 다수에 피해

 

3) 제2차 세계대전 이후

①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지 → 환경관리 및 사전예방 법규범의 필요성 인지, 자유재로서의 환경재 인식 전환

② 환경법의 등장

ㆍ특징 : 공해법의 목적 + 국토관리법적 성격 + 환경권 사상에 근거

ㆍ대표적 사례 : 1969년 제정, 1970년 시행 - 국가환경정책법(NEPA, 미국) → 독립환경행정기구인 연방환경보호청(EPA) 설립 → 적극적 환경정책 추진 → 환경영향평가(EIA) 최초 도입 → 1972년,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 영향

 

 

4. 환경법과 공해법의 차이

 

 

5. 환경권

'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갖는다'

ㆍ특징 공공신탁의 원리 기반, 청원권 존재

ㆍ역사 (1960년대) 미국, 그리스, 스위스 헌법 명시 → (1970년대) 중국, 유고, 구소련 헌법 포함 → 1972년,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중요성 강조 

ㆍ우리나라 1980년,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 명시 → 1987년, 제35조 1항 구체화 (깨끗한 환경 →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)

*환경권의 주체: 자연인, 법인 

*환경권의 객체: 자연환경, 생활환경

 

 

6. 환경법의 법적 원리 

① 환경공유의 원리

② 공공신탁의 원리

③ 사회법적 원리 (사회/공동체 우선주의)

 

 

7. 환경법의 법적대상

① 오염규제

② 피해구제

③ 이용관리보전

④ 국제협력

 

 

8. 환경법의 입법 방식

① 단일법주의 → 복수법주의

ㆍ우리나라 1963년 - 공해방지법(단일법) → 1990년 - 환경정책기본법, 수질환경보전법 등 

ㆍ후진국의 전시효과 ex. 북한 1986년 4월 환경보호법 - 선언적 규정만 존재, 벌칙 무존재

ㆍ복수법의 장점 법 개정 용이, 효율적 법 집행 가능, 새로운 환경정책 필요 시 적합한 환경법 제정 가능

② 절충주의

ㆍ단일법주의와 복수법주의 과도기적 중간 단계

ㆍ형식은 단일법과 동일하나 내용은 복수법처럼 광범위

ㆍ예시 1977년 환경보전법

 

 

9. 환경법의 법적 특성

① 과학기술성

② 복합다양성

③ 합목적성

④ 국제성

 

 

10. 환경법의 법률적 역할

① 환경헌법적 역할 (기본원칙 확립, 하위 환경법 총괄)

② 환경행정법적 역할 (환경헌법의 명령 구체화, 환경정책 실행, 공법적 성격)

③ 환경사법적 역할 (사업상의 권리와 의무관계 규율, 환경피해구제)

④ 환경형법적 역할 (환경행정법의 실효성 보장)

⑤ 소송법적 역할 (소송절차 규정, 환경분쟁조정법)

⑥ 국제환경법적 역할 

 

 

11. 환경법의 세계적 추세

① 공해법 → 환경법 

② 단일법주의 → 복수법주의

③ 행정기구 일원화 (1980년 환경청, 1991년 환경처, 1994년 환경부)

④ 국제환경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

 

 

*환경민주화의 우선 필요